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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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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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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금융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ODA 재원 확대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 동향
 제3절 개발금융의 개념과 역할
 제4절 개발금융 집행 시 유의점
 제5절 개발금융 도입의 국가재정에의 함의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ODA에 있어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
 제1절 기업과의 협력 필요성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국제개발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제1절 서론: 혁신적 개발재원의 중요성
 제2절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의 역사적 형성: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제3절 혁신적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성
 제4절 한국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제5절 혁신적 재원조달의 현실적 도전과제
 참고문헌

제5장 통일 분야 예산 운용계획 개선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일반예산 운용계획 개선방향

제6장 통일 분야 예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제언
 제1절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 개선방향
 제2절 대북 재정사업 관리·조정 체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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