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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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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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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임대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제2절 민간임대주택
 제3절 종합평가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방향 : 적정물량 확보와 효율성 제고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와 물량 배분 기준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필요량과 지원 방법
 제3절 공급 방식 개선과 재고관리 효율화 방안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정책방향 : 공급확대 및 활용방안
 제1절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육성과 공급 다변화
 제2절 임대주택리츠 활용 방안
 제3절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 전

제4장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월세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완화
 제2절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 확보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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