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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에서의 가상자산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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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우현(張宇鉉)
  • 발행일 2011/12/31
  • 시리즈 번호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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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은 인류 역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새롭게 대두한 산업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개척된 기존 산업들에 비해서는 그 발전에 있어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그 기여의 정도가 이미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IT산업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IT산업은 고유의 가치 창출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IT산업이 이전의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IT산업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자산과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서 가상의 세계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가상세계 내에는 가상의 자산이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들 가상자산은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 기준으로 볼 때 실체가 없는 가상공간의 데이터임에도 사람들에 의해 실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미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액만도 2011년 기준 연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고유의 가상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거래의 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중 한 예로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고려한 가상세계의 수요체계를 추정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부작용 측면을 특히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편익의 가능성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 거래제도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적지 않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자산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위험이 공존함을 함께 강조하여, 가상자산의 거래에 있어 건전하며 시장친화적인 규제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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