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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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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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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북한의 통계와 관련하여 매우 기초적인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통계데이터들을 한곳으로 집적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통계데이터들을 그 내용에 따라 서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하나의 단일한 평면 위에서 재정리하는 일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외부세계의 연구자들이 북한과 관련한 통계데이터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주위에서 발견되는 몇몇 북한 관련 통계들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외부세계의 북한 관련 연구 대다수는 엄밀한 통계데이터의 뒷받침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통계의 한계를 인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계 자체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 아마도 이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식논리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이다. ① 발견 가능한 북한통계 모두를 집적한다. ② 이렇게 집적한 통계들을 서로 비교한다. ③ 이를 통해 현실에 가장 근접하거나 또는 통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세 단계 작업 가운데 ①과 ②의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의 성격상 이 글은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 현존하는 북한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위의 ③의 작업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로는 이러한 ③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향후 종국적으로는 위의 ③의 작업을 지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①과 ②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집약하여 보고한다. 먼저 기존의 북한 관련 통계를 모두 집적하는 일은 이 글의 부록 부분에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물론 이렇게 첨부된 부록과는 별도로, 이 글을 실제로 읽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글에서 집적한 북한의 통계데이터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렇게 집적된 북한통계들을 하나의 단일한 평면 위에서 서로 비교하는 일은 이 글의 보고서 부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한다. 실제로 이 글의 보고서 부분에서는 기존의 북한통계들 가운데 인구, GDP, 무역, 농업생산, 시장가격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주요 통계항목들을 선정하여, 이들 항목에 속한 기존의 주요 통계들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서로 비교 가능한 시계열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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