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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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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진국(李眞國)
  • 발행일 2015/11/1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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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조사와 사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전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제품이 차별화되어 대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시행 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본 연구는 적합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장두부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이 제한된다

- 최근의 쟁점은 보호시한이 지난 품목들의 재지정 여부로서, 업종별로 대·중소기업 간 첨예한 찬반양론이 오갔다

-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해당 산업의 기업과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업종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 두부제조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2012년에 들어서 매출액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 두부시장의 성장률 저하는 포장두부시장의 성장률 저하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적합업종제도로 인한 대기업의 매출액 저하에 기인한다

- 적합업종제도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국산콩 두부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콩 두부 생산을 확대했다

- 국산콩 제품은 수입콩 제품에 비해 가격은 높은 반면 총수익은 낮아 매출액 제한이 가해졌을 때 생산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대기업들이 수입콩 제품 생산을 확대한 결과 수입콩 제품 시장의 경쟁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판매량이 정체되었다

- 제도 도입 후 소비자들은 월평균 약 24억원, 연간 약 287억원의 후생손실 (전체 후생의 5.5%)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대기업군의 수익은 2011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산콩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제도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시장조사와 사후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이 제한되며
현재 70여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제도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도가 시장규모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DI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두부제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KDI는 우선 두부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시장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초 의도한 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는지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졌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두부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이전 대기업은
단가가 높은 국산콩두부를,
중소기업은 단가가 낮은 수입콩두부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두부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매출액을 늘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들은 국산콩두부를 덜 생산하는 대신
수입콩두부를 더 생산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효과입니다.
대기업들은 수입콩두부를 더 생산함에 따라
국산콩 두부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입콩 두부 판매 역시 기대에 못미쳐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대기업들이 수입콩두부 생산량을 늘리게 되자,
수입콩두부를 주로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의 판매가 줄어들고,
결국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두부시장에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모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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