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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 환경하에서의 금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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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창우(南暢祐) , 김종훈(金鐘勳) , 구자현(具滋炫) ,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5/09/30
  • 시리즈 번호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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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이러한 고령화⋅저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 혹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금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경제주체의 동태적 저축행태를 논의하고, 장기투자와 자산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융시장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고령화 관점에서 노후보장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와 기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먼저,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태적 비교를 수행한 후,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중 어떤 금융시스템이 저성장을 대비할 수 있는지 실증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향후 경제주체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증대에 맞추어 우리나라 금융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고령화⋅저성장 환경에서 고령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함을 일본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금융투자 의사결정과 금융사기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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