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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의 평가와 신용상담 활성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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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5/10/1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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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부채구조 악화에 따라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채무자 구제제도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인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여 가계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상담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 채무불이행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더 이상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

- 개인파산은 법원의 최종 청산절차

- 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을 조정하거나 원금을 감면하여 채무자가 부채의 일부를 미래소득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

- 채무자들이 고금리부채로 다른 부채를 상환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후에야 구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

- 개인회생 이용자들의 평균채무액뿐 아니라 신용카드·대부업·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

-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 중 68.5%가 카드돌려막기를 시도했던 반면, 채무불이행 당시 구제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은 11%

-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호할 수도

- 다수의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법률대리인에게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추천할 유인이 없어

- 신용상담은 부채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부채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조정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

- 공정한 신용상담은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여 구제제도의 운영을 보완할 수 있어

-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와 중립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과제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

- 향후 출범될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제도에 적합한 채무자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신용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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