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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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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용관(鄭用官) , 조숙진(趙淑珍)
  • 발행일 2015/07/31
  • 시리즈 번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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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
 제2절 사업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재정관리 제도 현황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제3절 관련 법안 및 기본계획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컨설팅 비용의 추정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제5절 연계기관 연결비용의 추정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제3절 원가절감 및 국고운용수익증대
 제4절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제5절 편익의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방법
 제2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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