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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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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호준(李昊埈) , 홍성필(洪性必) , 이과섭(李果燮) , 김혜영(金惠英) , 박수진(朴守辰)
  • 발행일 2015/02/28
  • 시리즈 번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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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서비스 PPP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서비스 PPP의 개념
 제2절 서비스 PPP의 유형
 제3절 서비스 PPP와 유사 개념과의 관계

제III장 서비스 PPP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제2절 외국의 법제 현황

제Ⅳ장 서비스 PPP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국내 인프라 시설 현황 및 PPP 활성화 필요성
 제2절 단순운영형 사업과 개량·운영형 사업에 대한 법률
 제3절 단순운영형(O) PPP 수행 방안
 제4절 개량·운영형 PPP 수행 방안
 제5절 기타 서비스형 PPP 활성화 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외국의 인프라 시설 관련 사건 및 사고 사례
<부록 2> 준공년도에 따른 시설유형 및 지역별 현황(2014. 6. 기준)
<부록 3.> 12~13년도 재난위험 학교시설(D, E급) 증감 및 조치현황(13.3.1.현재)
<부록 4> 민간투자사업 추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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