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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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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진국(李眞國)
  • 발행일 2015/08/05
  • 시리즈 번호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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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은 도입시기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업종 선정에 수반되는 사전적인 검증과정이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치 않았고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도 적합업종 재지정⋅해제⋅신규지정이 되풀이되고 있어 본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불협화음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 업종들을 집계된 수준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접근법, 데이터, 방법론의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국민들의 일상 소비활동과 밀접하면서도 적합업종 중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포장두부시장에 초점을 두었고,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와 기업들의 제품전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품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수요 및 공급 모형으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수립하여 소비자 선호와 생산자 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합업종제도 미도입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틀은 적합업종제도에 대응하는 대⋅중소 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전략,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이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 변화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권고하는 대기업에 대한 확장제한은 포장두부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시장제약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관한 전략적 반작용은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합업종제도의 운영패러다임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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