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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효율적 산업구조와 혁신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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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정완교(鄭完橋) , 박정수(朴釘洙) , 홍석철, 김지혜, 김선옥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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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혁신 성과를 살펴보고,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산업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 있는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증진 효과 및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특히 의료연구개발의 가치와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산업의 특허 현황을 통한 혁신요인을 분석하여 의료연구개발의 성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부문의 혁신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의 의료연구개발에 따른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함께 증가하며 사망률이 감소, 생존확률이 증가하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의료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의료연구개발에 의해 사망률이 10%만큼 감소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2,576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구개발의 가치는 과거에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미래에도 잠재적 가치가 예상되나, 비용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가가치, 고용 등 직접적인 성과와 타 산업과의 외부효과를 통한 간접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의료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부가가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기술수준별 분석에서는 고위기술산업의 여타 제조업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산업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그 성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의료 연구개발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타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그 성과가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고민과 연구가 요구된다.

제4장에서는 위의 의료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절대적 규모의 확대와 투자지출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 등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시스템이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과기반지불제도(P4P)의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공급자의 혁신 노력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의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의 확대와 함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과 인력수급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의료산업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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