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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산업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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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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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산업에서의 저작권 관련 소송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양태와 저작권 보호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수는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보상금액의 수준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저작권 분쟁의 청구 및 주문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후적인 보호제도 마련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작권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사전적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경우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전체 민사분쟁에 비해 높다는 점을 볼 때 저작권과 관련된 법리해석의 명확화 및 법제도의 현실 반영도,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개인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 간의 분쟁에서 점차 법인과 법인 사이의 분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개인 저작권자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활동과 저작물의 보호수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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