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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과 학교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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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윤수(朴允秀)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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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만족도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분석 결과도 상이하여 일관된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관측된 정보만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학생을 비교하였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지의 여부는 상당 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자의적인 선택(self selection)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후에 관측된 정보만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학생을 비교한다면 자연히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① 가정환경이 동일하고, ② 동일한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③ 중학교 3학년 당시 동일한 수준의 학업성취도(또는 학교만족도)를 기록한 학생들이 각각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로 진학하였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업성취도(또는 학교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하는 ‘부가가치 모형(value-added model)’을 활용하여 자율형 사립고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0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2013년 동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4,600여 명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4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과목에 따라 약 0.25~0.30 표준편차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만족도의 경우에는 평가자(학생, 학부모)에 따라 약 0.40~0.45 표준편차 정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데이터(observa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가 항상 그러하듯이, 본 연구의 추정치도 실제 자율형 사립고의 인과효과(causal effect)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correlation)에 불과한지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본 연구는 오류실험(falsification test)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류실험 결과, 대부분의 추정치가 자율형 사립고의 인과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용한 부가가치 모형이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모두 통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자율형 사립고의 인과효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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