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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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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최지영, 이석기, 권태진, 이종규(李宗奎)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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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간 외부세계가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정리한다. 둘째,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현재의 북한경제 연구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과 제약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북한경제 연구를 모두 고려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형성하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작업은 지난 20여 년간의 북한경제 연구를 정리하고 이의 정책적 의미를 알아보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도입한다. ① 연구문헌에 대한 정리와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분리하는 동시에 통합한다. ② 연구 결과 분석은 인구, 거시경제총량(GDP), 물가(인플레이션), 산업, 농업, 무역, 시장의 7개 분야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③ 각 해당 분야의 연구 결과는 데이터에 의거한 분석인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보고서의 연구진들은 2014년 초부터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대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과 같이 거의 매월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세미나에는 각 분야별 학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논의 시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통일부의 관련 전문가들도 동시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과와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의 북한경제 연구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분석 파트이며, 두 번째 파트는 북한경제 연구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 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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