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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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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욱(李英旭)
  • 발행일 2015/04/2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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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달랐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에 민감한 고학력·고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보육기관 이용으로 대체되는 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체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보육정책의 효과성 및 재정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육지원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 2012년에 실시된 영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취업모의 경우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기관을 통한 보육이 혈연 또는 비혈연 개인을 통한 양육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학력·저소득 가구에서는 보육기관 이용이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을 대체하였지만, 고학력·고소득 가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 고학력·고소득 가구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여성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실제적인 필요에 맞게 보육지원을 조정해야 한다.

- 보육료 지원체계의 조정을 통해 절약될 수 있는 재원은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정체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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