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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기업의 동적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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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창우(南暢祐)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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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특히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한 최적의 지원규모와 정책적 효과성을 연구한다. 먼저, 대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정부의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정책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은행이 완전경쟁 대출시장에서 불완전정보를 이용하여 이자율을 제시할 때, 최종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을 계산하고 최적 신용보증규모 및 이차보전이자율을 계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의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비율을 연속형 처치변수로 하는 일반성향점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지표,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지표에서 신용보증비율이 낮을수록 차입금에 대한 1%p 신용보증 증가의 한계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용보증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는 신용보증비율이 50~60% 사이에서 최대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모형 및 정책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정책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규모를 낮출 것을 제안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적 신용보증규모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신용보증수수료 및 출연금체계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공적 신용보증의 사회적 비용이 최적 규모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신용보증지원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산업 전반의 투자 및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신용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용보증수수료 인상은 기업의 부도위험을 상승시키고, 은행의 출연금 인상도 대출이자율의 상승을 야기하여 금융지원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기업의 부도와 은행의 이자율을 적게 왜곡시키면서 최종소비자의 사회적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의 강화는 채무에 대한 낮은 회수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 비중 한도를 지정하고 대출건당 신용보증비율을 유연하게 차등화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 차입금에서 신용보증규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책의 한계효과가 낮아질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에 따라, 실증적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당 전체 신용보증 비중을 최대 70%까지 제한하고, 대출건당 신용보증비율은 5~95%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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