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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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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성훈(鄭聖勳)
  • 발행일 2014/12/15
  • 시리즈 번호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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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술발전과 무역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 구조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탓에 1960년대부터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는 수입시장을 본격적으로 자유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활동의 국제적인 분업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경제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는 수출액 속에 체화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아직도 수출 자체가 ‘목적’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각 국가/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 내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존의 총수출(gross export) 개념이 아닌 부가가치를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그것이 총수출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진화가 국내 산업의 소득 및 고용구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생산의 국제화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최종수요의 증가는 최종재의 직접 수출보다는 해외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을 신장시켰고 이는 곧 GDP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산의 국제화는 국내 고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저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을 해외로 대체시켰음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i) 국내 투입경쟁력 강화, (ⅱ) 적극적인 해외수요 개척과 해외최종수요에 대한 체계적 분석, 그리고 (ⅲ) 노동자의 능력(capacity) 배양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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