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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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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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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먼저 대학은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자. 각 대학의 교육서비스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자. 등록금은 동일하게 규제되어 있고, 대학들은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입이 없다고 하자. 이러한 조건에서 정원규제가 있는 경우의 교육서비스 수준은 학생공급이 총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 수준의 교육서비스만 제공된다. 기준교육서비스 수준은 대학 졸업에 필요한 시간비용과 금전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졸업 간에 무차별하게 만드는 교육서비스 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학생공급이 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수준보다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존재할 때에만 그러하고 그 대학이 폐교하는 순간 다시 기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원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 수준의 교육서비스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총정원을 하회하는 학생공급이 있을 경우에 일부 대학의 교육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퇴출되면 다시 기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원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은 정원 1명을 늘릴 때 발생하는 한계수입과 늘어난 1명의 학생에게 목표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한계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원을 정할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입이 없다면 한계수입구조는 모든 대학이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구조는 행정조직, 지배구조, 유인구조 등의 효율화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자율적 정원도 달라질 수 있다. 비용구조의 효율화 정도에 따라 정원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확보된 추가적 재원은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사용된다. 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확보된 운영수익을 누가 가져갈 수 없고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비효율적인 대학의 교육서비스 수준은 정원규제의 교육서비스 수준인 기준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원규제의 경우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들은 가장 효율적인 대학을 벤치마크해서 비용구조를 더욱 효율화하려는 유인이 있고 이들의 경쟁압력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대학도 더욱 효율화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정원 자율화에 따른 효율화와 교육서비스 제고의 효과는 학생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원규제의 경우에는 기준 수준의 교육서비스만을 받고 있었지만 정원 자율화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정원규제와 정원 자율화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수도권의 정원규제와 비수도권의 정원 자율화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한국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 대비해 입지프리미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비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의 성적순에 따른 대학랭킹도 수도권 대학들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들은 비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음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선 정원규제와 정원 자율화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수도권 정원규제의 현실은 수도권 대학의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수도권의 입지프리미엄으로 인한 높은 학생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원규제의 효과가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의 낮은 성과로 이어질지는 매우 흥미로운 실증의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취업률과 대표적인 투입지표인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평균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보다 높을 것이다.”와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이 평균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실증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 대한 인위적인 정원규제나 구조조정은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대학시장구조를 위한 조정은 대학의 성과(예컨대 학과별 취업률, 학과별 평균임금, 학과별 졸업생의 취업업체 및 진로 등)와 운영 결과의 투명한 공시를 전제로 자율적인 정원조정의 준시장적 경쟁을 통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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