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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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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5/03/3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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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심각한 가운데 자녀의 노부모 부양이 갈수록 줄고 서로 떨어져 살려고 하며, 노후생계의 책임은 자녀로부터 본인과 국가로 넘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지출이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도 낮은 편이다. 또한 증세를 통한 보편적인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근로연령대의 지지도 높지 않다. 정부는 노인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되 가족의 순기능은 살리고, 지역사회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노인이 소외와 빈곤 위험에 몰리는 동안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 노인가구의 구성은 자녀가 없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 중심으로 변화

- 노부모 생활비도 장남 부담보다는 자기책임과 자녀 분담으로 변화

-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

-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살지 않기를 희망하고, 향후 자신의 기혼자녀와도 멀리 떨어지기를 희망

-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찬성

-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의 20~30%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20~40대는 부정적 의견

- 공적소득이전의 증대는 사적부양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수반

-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의 일소보다는 복지행정의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의 적극적 발굴이 바람직

- 약화되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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