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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15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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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이한규(李漢揆)
  • 발행일 2015/03/02
  • 시리즈 번호 제37권 특별호(통권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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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송영관)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나라 일반인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 분석 (이한규⋅최진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를 정보경직성(information rigidity)과 상태의존성(state-dependence)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과정에 정보경직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정보경직성 모형을 도출하여 추정하였으며, 간단한 마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가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특징을 나타내는지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일반인의 대다수는 정보 갱신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새로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대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보 갱신 과정에서도 전문가 예측치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 정보보다 과거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과거 지향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행태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의존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와 비교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제 인플레이션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여부가 대입수능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가영)

Park et al.(2012)은 서울의 학군 내 고등학교 무작위 배정정책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이 남녀공학에 배정될지 남(여)학교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학군 내 무작위 배정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이내 학교들 중에서만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남녀공학과 가장 가까운 남(여)학교 두 곳을 찾아서 이 학교들과의 성적의 차이만을 찾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남녀공학과 비교한 남(여)학교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2)에서는 한 해 연도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가 안정적인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다 정확한 분석의 결과, 남녀 모두 단성학교가 공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Park et al.(2012)과 비교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단성학교의 효과가 Park et al.(2012)보다 작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Park et al.(2012)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최용석⋅송영관)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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