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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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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1990년대의 일본경제와 비교하여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개별 분석 결과들이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으로 요약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이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구구조의 고령화라는 측면이 유사하며 자본⋅노동⋅상품 시장에서 역동적 자원배분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1990년대 초의 일본에서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수 부족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측면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크게 구조개혁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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