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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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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15/03/1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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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자상거래가 혁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모든 전자상거래 규제는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 원칙에 충실하고,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을 정책목표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뱅킹과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 인증수단으로 강제된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확산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02년 4월에 시행된 「전자서명법」부터 특정 기술의 사용 강제를 배제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수용하였다.

- 2002년 이후 전자금융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규제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2014년 3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이다.

-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한 선택권한을 제외하였다.

- 공인인증서는 금융사 등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인증방법이지만 분실과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 2014년의 경우 9월까지 무려 19,388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고, 파밍과 피싱사이트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 공인인증서 규제는 금융회사와 전자상거래업체에 정보보안 투자를 줄이는 유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IT 보안 투자와 암호화 특허건수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 공인인증서를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특정 기술로 인증방법을 표준화한 결과가 되었다. 표준화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진보가 빠른 전자상거래와 같은 분야에서의 섣부른 표준화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크다.

-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 원칙은 1998년 11월 미국과 합의한 ‘한-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 원칙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개인정보 피해신고건수와 인터넷 범죄신고건수는 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향후 모든 전자상거래 규제에는 소비자 편의와 보호라는 개념이 정책목표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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