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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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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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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표본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의 특성 및 채무조정 성공의 결정요인을 비교한다. 본문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별 자료를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양과 고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인구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지역 미시 표본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채권자 수, 부채의 양,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부채구조 악화의 추세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과다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상담을 확대하여, 이들의 부채구조와 소비습관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별 자료를 분석하여 채무자가 구제제도를 선택하는 데에 해당 법원의 과거 판결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2007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법원의 강화된 면책심사로 설명되었고, 개인워크아웃 대비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현상은 지역마다 다른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인용률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및 법률대리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면, 개인회생제도가 무리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액채무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평균변제율이 유사하여, 경우에 따라 비용이 저렴한 개인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자는, 수수료 유인에 따라 변호사가 채무자를 개인회생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소득 대비 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자영업자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실패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이들을 법원의 제도로 연계한다면 채무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 주택담보대출의 별제권 제한, 신용상담 의무화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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