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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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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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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1절 중앙 지방간 채무수준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제3절 지방공기업 부채수준 현황 및 의미

제3장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중앙정부 조세지출제도
 제2절 지방정부 비과세·감면 제도 및 현황
 제3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방안

제4장 정부간 재정관리 및 지자체 자구노력 방안
 제1절 재정관리 강화방안
 제2절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방안
 제4절 보조금 개편을 통한 재정수요 대응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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