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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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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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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국민안전분과
 제1절 성과관리와 재정운용
 제2절 법무부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3절 경찰청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4절 검토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제2장 외국인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마련
 제1절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문화적 상황의 전개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제3절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방안
 제5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재범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교정행정 개편 및 재정지원 방안
 제1절 강력범죄 재범율의 증가와 교정처우 파라다임의 변화 필요성
 제2절 수형자 교정교화 현황과 인성교육 확대 방안
 제3절 집중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교정행정의 개편 및 재정지원 방안
 제4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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