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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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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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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교육재정투자 현황 및 성과
 제1절 교육환경 변화 동향
 제2절 교육 분야 재정운용 현황
 제3절 교육 분야 재정투자 성과와 이슈

제2장 지방교육재정 정책과제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정책 이슈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특징, 문제점
 제3절 지방교육재정 정책방향

제3장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의 설계
 제1절 고등교육 재정의 삼차원적 딜레마와 전략적 재원배분
 제2절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기본 원칙
 제3절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방향

제4장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와 정책과제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
 제3절 대학구조개혁 발전과제

제5장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1절 서론
 제2절 든든학자금 기능 정상화
 제3절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학자금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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