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거시.금융

정책연구시리즈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구자현(具滋炫)
  • 발행일 2014/12/31
  • 시리즈 번호 2014-06
원문보기
요약 최근 금융, 특히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 이른바 은행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언론지상에 언급되고 있는 단편적인 내용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의 개념과 비판의 대두 배경, 그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대출 중심의 자산운용,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대출 및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현황과 원인 분석, 해외 사례 조사,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정책적 제언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를 고찰하였다.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은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 금융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금융부문의 자산이 실물경제 육성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등 질적으로는 부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은행의 보수적 금융행태로 대변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은행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위험추구 수준보다 낮은 위험을 추구하는 것을 보수적 금융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보수적 금융행태로 지목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으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은 데다 기술성, 미래사업성 등 비재무정보의 수집도 용이하지 않아 담보나 보증 위주의 중소기업대출을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의 은행도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나 보증 비중이 매우 높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는 비판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실현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 선진국의 은행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은행의 현재와 같은 금융행태를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된 환경 탓으로만 돌리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저성장⋅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하에서 종전과 같은 담보⋅보증,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행태는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 및 기술금융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금융권 및 중소⋅벤처 기업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성장견인 기업의 육성과 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은행권 및 중소⋅벤처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지속적인 기술평가역량 제고와 금융중개기능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 기업은 거래은행을 집중하여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무 및 비재무 기업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거래은행과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82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