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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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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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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제1절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의 현황
 제3절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제4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예산의 방향
 참고문헌

제2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과 정책제언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과제
 제3절 재정분배 구조와 정책대상
 제4절 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과 성과 분석
 제5절 일자리사업의 수급구조 분석과 정책대상
 제6절 정책제언

제3장 재정지원 일자리 관리 및 전달체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제1절 머리말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중앙-지역 일자리 전달체계의 효율화
 제4절 고용·복지 종합센터 현황과 확산을 위한 과제
 제5절 재정지원 일자리 관리 및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한 중기재정계획 방향

제4장 청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방향의 모색
 제1절 머리말
 제2절 청년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청년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일학습 병행제 사업의 의의와 개선 방향
 제5절 맺는 말

제5장 여성 노동시장 참여촉진
 제1절 여성고용 부진의 현황
 제2절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과 정책사례
 제3절 여성고용의 변화와 문제점
 제4절 여성고용율 제고에 대한 쟁점과 정책과제
 제5절 소결: 대안과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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