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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괄・총량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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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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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 전략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대내외 경제여건
 제3절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4절 중기 재정운용 방향
 제5절 중점 추진과제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장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와 정책과제
 제1절 조세수입의 최근 추이
 제2절 세목별 세입 구조
 제3절 세입기반 약화의 원인
 제4절 세입기반 강화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3장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
 제1절 도 입
 제2절 재정준칙의 최근 추세
 제3절 재정준칙 도입 방향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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