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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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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우, 정미연
  • 발행일 2015/02/0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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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

-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대학의 구조적 문제도 대졸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 대학설립규제 완화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켜 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부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 본고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취업률에 집중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의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은 대학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지표를 이용한 공식(포뮬러)에 기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선정된 교육지표를 향상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선정 및 가중치 부여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중치 역시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대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정자원을 각 지표에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본고에서는 취업률을 교육산출물로 규정하고,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의 교육투입변인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과연 취업률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원당 학생 수 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두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하여도 취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취업률을 교육의 질을 대표하는 교육산출물로 규정하여야 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의 경우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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