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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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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주호(李周浩) , 김기완(金起完) , 홍성창( 洪聖昌 )
  • 발행일 2014/12/1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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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공공 R&D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한 통계 분석 후, 그 원인을 R&D 체제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에서 관료통제가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DARPA를 모델로 한 (가칭) K-ARPA의 도입과 연구관리기관 및 출연(연)의 개혁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는 R&D 투자규모에 비해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 高피인용 논문의 낮은 점유율, 뻗어나가지 못하는 연구대학, 공공(연)의 저조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은 고위험·고가치 연구 부진을 나타내는 지표들

-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부진은 R&D 시스템의 변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통제의 문제점에 기인

- 정부의 역할이 지나친 관료통제에 의존하면서 기획·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등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혁이 지연

- (가칭)K-ARPA와 같이 새로운 고위험·고가치 연구기획 전문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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