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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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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홍성필(洪性必)
  • 발행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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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공기관의 개요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제1절 공공기관의 성격
1. 업무수행의 공공성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법률상 정부의 실질적 지배
4. 소결
제2절 국가재정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1.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부채
2. 공공기관 부채 증가 가속
3.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국내외 우려
4. 공공기관 부채 사례 분석
제3절 국민경제적 중요성
1. 공공기관 자산 현황 및 문제점
2.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 주요 요인 및 투자 정향
3. 소결
제4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1. 개요
2.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율성과 책임성
4.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의 권리제한 한계 준수 여부
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의 시사점
제5절 공공기관 관리 측면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2.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3. 공공기관의 투자 부적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
제6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공법적 근거
1. 보장국가론
2. 행정책임론
3. 헌법상 효율성원리(경제성원리)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근거
2.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법률유보원칙
3. 법률 개정방안 검토
제3절 공공기관과 국가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제4절 해외 공공조달 법제(EU지침)
1. 투명성지침
2. 공공조달지침
3. 우리나라 공공기관법과 EU 지침의 비교
4. EU 지침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및 내용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교
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세부 내역 비교
4. 소결
제2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근거 규정 및 평가방법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비교
제3절 유사 평가제도와의 비교

제Ⅴ장 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 사업
제1절 현행 기준
1. 조사 대상 사업
2. 면제 사업 및 협의 대상 사업
제2절 면제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제Ⅵ장 평가방법론
제1절 현행 평가방법론
제2절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1. 평가방식의 대안별 비교
2. 평가방식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특성(수익형 ?비수익형)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제Ⅶ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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