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거시.금융

연구보고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강동수(姜東秀) , 남창우(南暢祐) , 구자현(具滋炫) , 김종훈(金鐘勳) , 김정인(金楨寅)
  • 발행일 2014/10/01
  • 시리즈 번호 2014-01
원문보기
요약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 추격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경제 전반에는 역동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견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정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융합적 시도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된 기업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은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은 이러한 융합의 효과가 증폭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과 글로벌화는 창조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모험적 시도를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의 위험 감수⋅관리를 도와줌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확률과 성공 시 수익을 기업친화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의 비용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구현,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을 유인부합적으로 시행해야 당초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파편적이고 정책의 역할 중복을 초래하는 투자회사별 규율체계를 기능 중심의 통합규율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출자투자조합과 정부출자투자조합의 관리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며, 동시에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구조를 통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여 M&A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도입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유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사업의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평가 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인구조에 부합하도록 평가체계의 책임성과 평가 결과의 유인적합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업기업과 모험자본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education)-보육(incubation)-육성(acceleration)’이 결합된 평가체계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201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