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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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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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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지방재정 현황 분석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세입
  1.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2. 중앙지방의 세입과 세출
  3.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세출
  1. 중앙과 지방의 분야별 세출 구조
  2. 중앙과 지방의 복지세출 구조
 제3절 국고보조금 현황
  1. 국고보조금 개수 및 규모 추이
  2. 부처별 보조금 규모와 사업내역
 제4절 지방소비세 운영현황

제3장 외국의 지방재정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1. 국민부담률
  2. 일반정부 세입구조
  3.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
  1. 일반정부 세출
  2. 사회복지 세출
 제3절 일본의 지방재정
 제4절 외국의 소비관련 지방세제
  1.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입구조
  2. 지방세와 이전재원 구분의 국제 기준
  3. 일본의 지방소비세

제4장 국고보조금 및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방안

 제1절 국고보조금의 개편
  1. 국고보조금 개별 제도의 개편 방안
  2. 국고보조금과 관련 재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제2절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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