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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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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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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론: 국민안전분과
 제1절 법무부 세출구조조정 검토
  1. 검토 목적 및 기준
  2. 법무부 세출 구조정의 주요내용 및 검토 방향
  3. 세부내용 검토
  4. 법무부 세출조정안 검토 결과
 제2절 경찰청 세출구조조정 검토
  1. 검토 방법 및 기준
  2. 치안서비스 공급의 적정성
  3. 경찰 조정안의 골자
  4. 경찰청 세출구조안 검토 결과
 제3절 소 결
 참고문헌
 【부록 1-1】교통사고비용 추정(예비타당성조사)

제2장 벌금의 효율적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절 벌금형 운용의 실태와 문제점
  1. 현행 벌금형 제도의 개관
  2. 벌금형 운영의 실태
  3. 벌금형 운용의 문제점
 제3절 벌금형의 효율적 징수?관리 방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추징금 징수의 현상과 효율적 납부강제 방안
 제1절 추징금 징수의 현상과 문제점
  1. 추징의 법적 근거 및 존재방식
  2. 추징금 징수의 현상
  3. 추징금 징수의 문제점
 제2절 추징금 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입법논의
  1. 논의의 주요내용
  2. 추징금 징수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2008년)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의 개정(2013년)
 제3절 몰수ㆍ추징보전의 확대
  1. 몰수?추징보전의 의의
  2. 몰수?추징보전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3. 외국의 입법례 76
 제4절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권한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권한 등의 강화
  1.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권한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권한의 의의
  2.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권한의 인정 및 강화의 필요성
  3.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의 필요성
 제5절 추징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방안
  1. 문제의 소재
  2.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방안
  3.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환형유치처분을 인정하는 방안
  4. 몰수형 내지 추징명령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양자를
   선택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환형유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5.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서 사면 및 복권의 제한
 제6절 결론 및 제언
  1. 추징금에 대한 시효 연장의 의의
  2.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의 내실화
  3. 추징금 납부에 대한 강제수단의 확보
  4. 정책의 방향성
 참고문헌

제4장 미국 몰수벌금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제1절 미국 몰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1. 미국의 몰수의 법제도적 변화
  2. 몰수 실무의 변화(Shift of Forfeiture Practice)
  3. 국가 재산몰수 전략계획안(National Asset Forfeiture Strategic Plan(2008-2012))
  3. 미국 연방의 몰수 기금
 제2절 미국의 벌금징수제도 개선 방안
  1. 벌금 징수의 제도와 현황
  2. 벌금 징수 미납의 형사사법적 원인
  3. 벌금 징수 절차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교통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교통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교통과태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외국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제재수단 및 비교 고찰
 제3절 교통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실태 및 문제점
  1.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비교 분석
  2. 최근 5년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현황
  3. 교통과태료 담당 인력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과태료 징수 실태
  5. 교통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도의 문제점
 제4절 교통과태료의 효율적 징수 방안
  1. 제재 수단 강화
  2. 효율적 징수를 위한 방안
 제5절 교통 CCTV의 효과 분석 및 활용
  1. 교통 CCTV의 비용
  2. 교통 CCTV의 효과 분석
  3. 소 결
 제6절 정책적 제언
  1. 1차적 효율화 방안: 현 제도의 개선방안
  2. 2차적 효율화 방안: 제도의 신설방안
 참고문헌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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