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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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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4/08/29
  • 시리즈 번호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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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적 부양 규범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 및 재편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4차(2005~11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소득 실태, 특히 최근 들어 소득원의 구성이 변화하는 양태를 파악하였다.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코호트가 경험한 근간의 소득 실태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시점에서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라 달라져 가는 동일 연령대 고령층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 결과 자료가 가용한 6년 사이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전소득 중에서는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의 비중이 격감하고 공적이전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자녀가 어떤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로부터 받는 순이전소득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순이전소득이 커지는 등 이타적 동기의 사적이전이 확인되었지만, 손자녀를 맡아서 돌봐주는 부모에게 더 많은 소득이전이 실행되는 등 교환동기 역시 병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견되었고,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있어서 자녀 간 대체효과도 드러났다. 또한 호남권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나아가 노후준비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관해, KDI 행복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령그룹별 비교와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추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령그룹별 비교에서는 노후 주부양자의 시대적 변천, 기혼자녀와 부모의 이상적인 주거 인접 정도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지출과 노후준비 간의 선택,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의 보편적 보장에 대한 의견,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조달가능비율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었다. 추이 변화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 계획, 부모의 주부양자, 고령가구의 세대구성,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등을 고찰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환경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령그룹별 비교와 추이 변화 모두 노인부양의 책임이 장남을 중심으로 한 자녀로부터 노인 본인과 정부 및 사회의 책임으로 급속히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립적인 소득이 없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정부의 공공부조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짚어보았다. 가족과 정부의 역할과 상호영향,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회복 가능성, 부양의무자 문제의 고려사항,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과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차례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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