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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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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은지(宋恩智) , 김정욱(金政昱) , 김진우, 이호영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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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찰담합은 부당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입찰담합은 그 외 다른 유형의 부당공동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규제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입찰담합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입찰환경 조성과 입찰방법의 설계
2. 입찰담합의 효율적 적발과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본고의 서론과 마지막 정책제언을 제외한 네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입찰담합의 특징을 살펴본다. 입찰담합이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입찰담합의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입찰제도를 개괄하고 주요 입찰담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건설업 입찰제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혹은 적격심사제하에서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으나 턴키⋅대안 입찰제도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조업 입찰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비하여 낙찰률이 높은 특징이 있었고,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입찰제도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규제현황을 분석한다. 입찰담합은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입찰 발주기관에서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의결서 내용을 정리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의 조사와 입증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ⅱ) 건설업 입찰담합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등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방법이 필요하다; (ⅲ) 제조업의 복수물품 입찰이나 건설업 입찰에서의 분할발주와 같이 나눠먹기식의 담합이 용이한 입찰은 설계단계에서 담합 방지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ⅳ) 사적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손해배상예정액제도의 효과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경매와 입찰 제도에 대한 경제학의 분석을 입찰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먼저 입찰담합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경매이론을 소개하고, 이어 측면보상이 가능한 강한 카르텔과 그렇지 않은 약한 카르텔에 의한 입찰담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매이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경매제도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외국의 입찰담합 규제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미국, EU 및 독일과 영국, 일본의 경우를 순서대로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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