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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차등화를 통한 햇살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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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오윤해(吳允海)
  • 발행일 2014/06/18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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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획일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증이 지원되는 햇살론에서는 취급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햇살론의 운영 경험이 서민금융기관의 역량 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증비율을 차등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을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서민금융기관의 관계금융 활용 및 사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화된 보증비율을 활용할 필요

- 햇살론의 사고율은 13.5%, 미소금융 지점대출의 연체율은 6.8%,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3%

-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쌓기 전에 큰 금액을 빌려주는 현재의 방식은 위험이 높음.

- 연체(사고)발생비율은 대출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대출금액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체(사고)율과 다름을 유의할 필요

- 저신용등급에서 미소금융의 연체발생비율이 햇살론보다 현저히 낮음.

- 고신용등급에서 미소금융의 장기연체 발생비율이 햇살론보다 현저히 낮음.

- 단계식 대출은 작은 금액 취급을 통해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이후에 큰 금액을 공급하는 방식

- 보증비율을 대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단계식 대출방식의 활용을 유도할 필요

- 고신용등급에 대해서 보증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연체관리 노력을 유도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확대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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