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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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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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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산업조직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접근⋅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①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통계적으로 계량화하고, ②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의 산업집중 및 산업조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산업조직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장기적 시평선상에서 한국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이 행해져왔다. 따라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취합⋅정리하여 우리나라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특징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최근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석 틀하에서 최신 통계의 정비 및 최근의 산업집중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집중은 그동안 정책당국 및 학계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이재형(2007a)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5년을 대상으로 산업집중 현상의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장하여 2010년 대상으로 산업집중 현상을 측정하고 그 변화 모습을 분석함과 동시에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초산업통계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업집단(재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의 실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계정보의 활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최근 1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기업집단의 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과 그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은 극심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는데, 그동안 기초통계의 미비로 이러한 과정이 통계적으로 관찰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초통계의 한계로 인해 1998~2005년간의 재벌의 변화 모습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하나마 2006년부터 재벌의 산업활동에 대한 통계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 이용된 기초통계에 대한 설명 및 분석방법, 산업집중도 측정지표의 속성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과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본 보고서만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두 번째 부분은 개별 산업 및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 부분이다. 이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조직적 특성과 시장구조를 가능한 한 장기적인 시평선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는 경제력집중 부분으로서 이 분야의 통계적 분석은 지난 10여 년간 단절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연구를 새로이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조직과 시장구조적 특징이 사회적 이슈 및 정책과 갖는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연구가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현상을 통계적으로 건조하게 분석하였던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주제와 연결되며, 그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논쟁을 설명함으로써 경쟁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그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존재하는 분야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를 일일이 소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논점에 대해서만 가치중립적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집중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현상 파악(fact finding)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통계치에 입각한 현실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 하나의 숫자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실(fact)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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