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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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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이종규(李宗奎) , 김석진, 권태진, 김경술, 조남훈, 정은이, 최수영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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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련함으로써 지난 15년 동안의 북중무역을 보다 심층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종합적이고도 일관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북중무역에 대한 총량적인 분석과 세부적인 분석을 통합하여 이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조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총량적인 수준에서 북중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의 상품별, 지역별, 형태별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합함으로써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구조화된 북중무역의 모습을 하나의 일관된 평면 위에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북중무역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통합함으로써 이의 실체적 과정과 전개방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북중무역과 관련한 통계 데이터를 심층적이고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에 참여하는 실제의 경제주체들을 직접 서베이함으로써 이들 통계 데이터의 저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무역과정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북중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북중 간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중무역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여지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현실의 북중무역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대북 투자 활동을 보다 엄밀히 추적함으로써 북중무역이 갖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특징과 형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북중무역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전문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들을 하나로 모아 이들의 집체적인 토론과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북중무역 관련 통계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단지 이러한 통계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북중무역에 참여하는 제반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정성적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북중무역과 관련한 정량적인 통계 데이터 분석에 관한 부분이며, 두 번째 부분은 이와 관련된 정성적 데이터 또는 여타의 분석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제6장까지는 앞서의 통계 데이터 분석에 관한 부분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북중무역 통계를 모두 검토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토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쓰일 ‘가장 합리적(?)’인 북중무역 통계를 재구축한다. 한편, 제3장에서는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북중무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총량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중무역의 추세와 패턴, 상품별 무역의 특징과 핵심 상품집합의 구성, 북중무역 변화의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로의 분해, 그리고 북중무역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등을 진행한다. 제4장부터는 이러한 총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부적 분야를 분석한다. 먼저 제4장에서는 중국의 각 지역별 북중무역의 특징과 구조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북중무역의 주요 산업별 구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무역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제6장에서는 우리가 통상 전략물자라고 부르는 중요 물자에 대한 북중무역 과정 및 실태를 토론한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식량, 에너지,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전략물자, 즉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물자들에 대한 북중무역 실태를 조금은 꼼꼼히 살펴본다.

한편, 본 연구의 제7장과 제8장에서는 통계 데이터 이외의 북중무역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제7장에서는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행된 북중무역 관련 중국 현지 서베이의 내용을 집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중무역의 실체적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서베이의 결과로 생산된 현지 인터뷰 조사자료는 별도로 정리되어 본 연구의 부록으로 첨부된다. 한편, 제8장에서는 오늘날의 북중무역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북 투자를 중심으로 북중무역 과정과 의미를 조금은 색다른 시각에서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9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모두 정리하고, 향후 북중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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