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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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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만, 이창무
  • 발행일 2014/05/1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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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향후 1·2인 가구의 증가가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1·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노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은 공실률 증가 등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향후 고령화, 소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연령대· 주택규모별로 세분화된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의 양 측면과 함께 거시경제 채널을 통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총량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 변화도 분석대상이 되어야 함.

- 2035년까지의 유형별 가구 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ㆍ2인 가구 중 40세 미만의 청장년 가구 수는 현상을 유지하나, 60세 이상의 노년 가구 수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시장에서 노년1ㆍ2인 가구의 주거소비 패턴의 변화가 주택수요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관련 규제의 완화와 2% 저리융자를 통해 공급확대를 촉진한 결과, 2009년에 1,688호에 불과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2년에는 123,949호로 급격히 증가

- 1975~2010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증가가 이루어진 주택규모는 70~100㎡ 구간으로, 평균적인 주택규모의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주택규모의 분포가 중형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

- 자료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2035년까지의 가구유형별 주택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증가가 추가적인 극소형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지난 수년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1·2인 가구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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