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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산업의 시장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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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용현(梁鏞現) , 방세훈(方笹勳) , 윤경수(尹慶洙)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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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신용카드 서비스 및 시장구조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제도와 시장 현황 등을 검토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관련 규제를 포함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서비스는 카드회원과 가맹점 간에 교차네트워크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이 존재하고, 이러한 외부성이 플랫폼으로서의 신용카드사의 가격책정에 의해 내부화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가진다. 신용카드시장에서 특징적인 높은 가맹점수수료와 카드회원 혜택은 가맹점이 수수료 비용을 최종재 가격에 전가할 수 있고 카드회원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 내부화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내의 효율성 저해효과 혹은 후생이전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나, 이러한 내부화 과정에서 지불수단 선택의 왜곡이 발생하고 여타 지불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와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인한 편익 및 카드회원 혜택 제공으로 인한 편익에서 이질적(heterogeneous)일 때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특히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여타 지불수단 사용자 간 최종재 가격을 적절히 차별할 수 없고(price coherence), 가맹점이 카드 수용으로 인한 편익 증가 이상의 비용에도 카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Must-Take Cards) 주로 발생된다. 신용카드서비스에 내재된 시장실패의 가능성으로 인해 호주,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직접적 규제의 도입 혹은 경쟁법 적용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제를 시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하에 의무수납, 의무가맹, 가격차별금지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신용카드서비스의 고유한 특성과 결합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체계가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 묶여 있고,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금융위원회가 신가맹점수수료체계를 제시⋅시행한 바 있다. 특히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가맹점수수료에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혜택이 유발하는 가맹점 간 편익이 이질적이어서 이를 일반 가맹점수수료율 책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규제의 방향은 타당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가맹 의무, 수납 의무, 가격차별금지 등의 제도개선과 가맹점 무차별 테스트(merchant indifference test) 등 지불수단의 효율적 선택을 유도하는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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