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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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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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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국방정책 및 투자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중기 안보환경 전망
 제3절 재정여건 전망
  1. 주요국 및 세계 경제 전망
  2. 한국의 경제전망
  3. 중기 가용 국방예산 영향
 제4절 국방비 동향
  1. 한국의 국방비 규모 및 배분 추이
  2. 세계 국방비 동향
  3. 주요국의 국방비 배분추세
 제5절 ’08~’12 재원배분 및 추진정책 평가
  1. 국방비 배분추세
  2. 방위력개선 분야
  3. 국방연구개발 분야
  4. 전력운영분야
  5. 지난 5년간 추진실적 종합
 제6절 향후 국방정책과 투자방향
  1. 주요 고려사항
  2. 전력증강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3. 국방연구개발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4. 전력운영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제도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군사시설 이전관련 특별회계제도 개관
  1. 군사시설 이전관련 특별회계의 변천
  2. 국방·군사시설 이전관련 특별회계별 세입 및 세출 구조
  3. 국방·군사시설 이전관련 특별회계별 사업추진 실적
  4. 군사시설관련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
 제3절 일반회계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시 제도보완 방안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관
  2. 일반회계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가능성 검토
 제4절 특별회계 재원 활용 방안(유휴지 가치 증대 방안)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와 유휴지 현황
  2. 유휴지 처리 실태 및 문제점
  3. 유휴지의 가치 증식 시책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FMS 예산 운영 효율화
 제1절 FMS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FMS 사업 개요
  2. 지적된 문제점
 제2절 FMS 사업의 예산편성?운영 개선방안
  1. 개 요
  2. 총액계상 편성방안
  3. FMS 통합프로그램 예산편성방안
  4.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는 방안
  6. 기금 설치 방안
  7. 국방조달 회전자금 설치 방안
  8. 목적예비비 활용
  9. 종합 검토
 제3절 자금 운용 및 관리개선방안 검토
  1. 예치금 운용수익 제고방안: 상업은행 활용방안 검토
  2. 계약이행보증금의 보증신용장 활용 방안
 참고문헌

제4장 군수품 상용화
 제1절 서 론
 제2절 군수품 상용화 개요
  1. 기본 개념
  2. 추진 조직
  3. 추진 절차
  4. 군수품 상용화 추진 사례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1. 미 국
  2. 일 본
  3. 싱가포르
  4. 종 합
 제4절 군수품 상용화 관련 주요 이슈 및 확대 방안
  1. 군수품 상용화의 개념 정립
  2. 상용전환 방침 및 절차 구체화
  3. 시장조사 및 상용품 발굴
  4. 수행 체계 정비
  5. 단체 수의계약 품목에 경쟁 개념 도입
  6. 상용품 전환 이후의 후속조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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