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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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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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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장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1. 배 경
  2. 농정의 주요 국정과제와 재정수요
 제2절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3절 대내외 정책여건변화
 제4절 농업부문 재정운용전략과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향후 재정운용방향
 제5절 축산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성과와 한계
  2. 향후 재정운용 방향
  3. 5년 후 미래상
 제6절 농촌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재정지출 구조 현황 분석
  2. 재정지출 성과와 한계
  3. 주요 여건변화 및 재정지출에 대한 함의
  4. 재정지출 전략과 과제
 제7절 농어촌 복지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재정지출 구조 현황 분석
  2. 재정지출 성과와 한계
  3. 주요 여건변화 및 재정지출에 대한 함의
  4. 재정지출 전략
 제8절 식품산업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식품부문 사업 재정투자 현황
  2. 재정운용 평가: 성과와 한계
  3. 재정운용 방향
 제9절 임업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재정지출 구조분석
  2. 재정지출 성과와 한계
  3. 산림·임업 부문 재정지출 전략
 제10절 수산부문 재정투자의 평가와 방향
  1. 재정지출의 구조 분석
  2. 재정지출의 성과와 한계
  3. 재정지출의 여건 변화와 재정지출에 대한 함의
  4. 수산어촌부문의 재정지출 전략
  5. 주요 사업 간 조정 및 연계성 강화방안
 참고문헌

제 2 장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1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배경
 제2절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1. 농산물 유통정책 재정지출 현황
  2.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3. 농산물 유통정책의 문제
 제3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정책방향
  1. 농산물 유통정책의 목표
  2.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 정부, 지자체, 농협의 역할분담
 제4절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1. 농가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한 산지유통 규모화 추진
  2. 도매시장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3. 농협의 유통구조개선 역할 강화
  4.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5.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관리체계 구축
  6. 유통구조개선 투융자 지원체계 개선
 참고문헌

제 3 장 축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소비 개선 방안
제1절 한국축산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1. 한국축산의 발전과정
  2. 한국축산의 환경변화
  3. 한국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4. 최고의 가치창출
  5. 조직화로 비용절감·효율성 향상
 제2절 축산물 유통·소비 개선방안
  1. 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2.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3.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축산물 수출 활성화
  4. 부위별 수급·가격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5. 소비자에게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 투명성 강화
  6. 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新유통방식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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