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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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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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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임대주택 공급 구조 및 현황 검토
  1. 임대주택공급 구조
  2. 임대주택공급 현황
 제2절 건설임대 위주 공급의 문제점 검토
  1. 공급실적과 준공실적의 불일치
  2. 정부지원 단가 및 사업시행자 부담 과다
  3. 건설임대주택 입지의 문제
  4.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및 고비용 생활비 부담
  5. 소 결

제3장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 활성화
 제1절 외국사례 검토
  1. 외국의 민간임대 활용
  2. 일본: 지역우량임대주택
  3. 미국: LIHTC(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
  4. 프랑스: 개인주택수당 제도
  5. 영국: HomeBuy제도
 제2절 민간임대주택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 활성화 방안
  1. 민간임대 활용 현황 및 문제점
  2. 임대주택공급방식 정책 변화
 제3절 민간임대 활용 공공임대 활성화 방안
  1. 민간임대 활용 공공임대 모형안
  2. 새로운 공급방식의 효율성 검토 및 주거지원 방식간의 효율적인 배분방안 검토

제4장 공공매입임대방식 활성화 방안
 제1절 공공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
  1. 공공매입임대 유형과 특징
  2. 공공매입임대 공급실적
 제2절 공공매입임대사업의 성과와 한계
  1. 공공매입임대사업의 성과
  2. 공공매입임대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제3절 공공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시장대응형 공급체계 구축
  2. 정부의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3. 매입대상 주택 및 유형의 확대
  4. 입주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개선
  5. 노후주택 개보수 및 신축방안 마련
  6. 지자체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
  7.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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