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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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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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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복지분야 투자방향 및 투자효과성 제고방안

제1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2장 복지지출 전망 및 재원조달

제3장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4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인
 제3절 보육
 제4절 아동
 제5절 장애인
 제6절 보건의료
 제7절 사회서비스

제5장 투자효과성 제고방향
 제1절 투자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제2절 투자효과성 제고의 기본방향
 제3절 세부추진방향

제2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지출효율화 방안

제1장 보장성 확대
 제1절 보장성 현황
 제2절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제3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제4절 외국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결정 사례
 제5절 보장성 확대의 파급효과 및 부작용 대책

제2장 재원조달
 제1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제2절 보험료 결정의 공식화

제3장 지출효율화
 제1절 지불제도 개혁
 제2절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관리
 제3절 공급체계의 효율성 개선
 제4절 거버넌스 선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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