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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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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성필(洪性必)
  • 발행일 2013/11/30
  • 시리즈 번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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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제도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및 취지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관
  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2. 민간투자법의 성격과 특징
 제3절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1. 개요
  2. 민간투자법령의 변천 내용
  3. 민간투자기본계획의 변천 내용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2.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제1절 민간투자법상 사업방식
  1. 사업방식 개관
  2. 사업방식 연혁
 제2절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1. 정부고시사업
  2. 민간제안사업
  3.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의미
  2.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배경 및 목적 및 효과
  3. 현행 민간투자법 상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요내용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현황
  1. 사업추진 현황 요약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세부 현황
  3. 정부지급금 부담현황

제Ⅴ장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제1절 민간제안 허용론의 논거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2. SOC의 지속적 확충 필요성과 재정 한계
  3. 경기 활성화 및 인프라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성
  4. BTL사업 운용정책의 변경
  5. 과도한 규제 완화의 측면
 제2절 민간제안 신중론의 논거
  1. 민간제안사업의 증가 가능성
  2.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3. 사적 이익의 극대화 우려
  4. 제안비용 보상
  5. 주무관청의 새로운 정책발굴 노력의 감소
  6. 사업자 선정상의 문제
  7. BTL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검사의 어려움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방안 검토
 제1절 민간제안 허용 범위 검토
  1. 기본 방향
  2. 구체적인 방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지정기준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과 관련한 고려사항들
  1. 국회 관련 절차
  2.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사업참여자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위한 고려
  4. 기타 고려 사항
 제4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관련 제도개선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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