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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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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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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제도들을 자원 적정성 달성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전력수급안정과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수요반응의 부재와 예비력의 공공재적 성격으로부터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문제가 발생함을 보이고,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두 가지 주된 흐름인 에너지단일시장 접근방식과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의 기본 논리와 현실의 제도 설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원 적정성 달성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두 접근방식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평가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최적 발전설비용량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이, 그중에서도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며,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유인 제공과 수요반응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에너지단일시장 접근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접근방식의 상대적인 장점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변동비 기준 강제풀(Cost-Based Pool: CBP)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시장, 용량요금제도, 보조서비스시장, 수요관리형 요금제와 수요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성격, 기능 등을 살펴보고, 자원 적정성 달성의 안정성⋅효율성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각 제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투자이행에 대한 강제수단 부재, 불확실성에 대한 한정된 의사결정주체, 발전-송전계획 간 연계 부족, 투자시기 조정력 부재 등으로 자원 적정성의 안정적 달성과 신규 설비투자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CBP 기반의 에너지시장은 시장력 행사 가능성과 시장위험의 억제를 통해 신규 설비의 효율적 투자에 기여하는 반면,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억제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반응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특히 보정계수제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용량요금제도는 비효율적인 기준용량가격과 일률적인 용량요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적정성의 안정적 달성과 발전설비투자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용량요금의 지급은 발전기의 효율적 입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용량요금의 지급은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소한 운영예비력 확보기준 및 원가 이하의 정산단가 지급은 자원 적정성의 안정적 달성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에너지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일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소매요금구조와 전력판매부문의 독점구조는 수요반응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CBP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시장, 용량요금제도 모두 안정적이지 못하며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송전망 투자가 계획⋅집행되는 구조에서 현재의 송전설비 부족이 초래되었음을 보이고, 에너지안보⋅기후변화대응의 관점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자원과 석탄발전, LNG발전의 시장자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는 앞서의 평가 결과,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① 에너지 가격⋅세제의 합리화, ② 송전망투자계획의 선도성, 수용성, 책임성 강화, ③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 ④ 용량확보의무제도의 도입, ⑤ 에너지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⑥ 보조서비스의 확보 기준 및 단가 합리화, ⑦ 판매경쟁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⑧ 제도 이행의 로드맵 작성⋅공표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 전력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효과적이며,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자원과 달리 석탄발전, LNG발전 등 시장자원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향후 전력수요 전망, 자원 적정성 달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 정부 개입에 따른 규제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적정성의 효율적 달성보다는 안정적 달성이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단일시장 접근방식보다는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이,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 내에서도 용량가격 지급방식보다는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용량가격 지급방식을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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