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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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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성태(金成泰) , 유한욱(兪翰郁)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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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간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조세지출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조세지출과의 비교 등 조세지출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세지출 정비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신설 혹은 폐지(일몰 종료 포함)와 관계없는 항목조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조세지출의 자연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세지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조세지출의 사후관리가 의무가 아닌 일종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조세지출에 대한 엄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항목들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제도는 해당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종 지원정책이 영업이익 확대 및 절세 전략으로 작용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상승 및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초래하는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양하고 대신에 근로소득공제 축소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대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준조세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납부액을 국민연금과 같이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항목관리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특별공제 항목들을 갈음하는 표준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을 명시적인 조세지출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료 관련 소득공제도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명시적인 제도요소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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