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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능적 분배 및 제도부문별 소득구조 변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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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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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득불평등의 완화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진로 설정에서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중산층 70%’의 정책목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장보다는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정책기조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는 기능적 소득분배와 제도부문별 소득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노동에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부과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였으며, 제도부문별 소득구조에서도 가계의 소득 성장은 기업부문의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위기극복 대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많은 부분은 위기극복과는 무관하게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해하여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확대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요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현황과 자세히 비교하여 경제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은 외국의 추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설정과 그 효과를 진단하는 데 요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은 유사한 성장과 분배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개도국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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